씨투라이프 :: 집값에 미치는 보유세 효과는?

보유세제를 개편하면 어떤형태로든 세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문제는 집값이 "오른다"와 "내린다"가 충돌하고 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만 올리는 핀셋 증세를 할수도 있고 재산세까지 포함해 

보유세제 전반을 개편할 수도 있다 

이명박정부시절 낮춘 종부세율을 노무현정부 시절로 원상복귀시키는 셈이다 

보유세는 집주인에게 부과된다 

공급자는 비용이 증가하면 가격을 올릴수 밖에 없다 

집을파는 사람들이 보유세로 늘어난 비용을 가격에 반영해 만회하려 할테고 

이는,집값상승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보유세를 올리면 집을 소유하는 부담이 커져 매도요인이 된다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주택을 깔고 앉아있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보유세 인상이다 

버티지 못하고 팔도록 만드는데 보유세 인상의 목적이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택공급은 두가지 루트로 이어진다 

새로 집을 짓는것은 물리적한계와 시간적 제약이 있다 

즉각적인 공급확대로는 

집을가진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 놓는게 당장의 수요를 맞추는데 효과적이다 


보유세인상이 공급확대로 이어져 매물이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떨어지는 

효과를 나타낼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출처 : 국민일보 기사참조 - 180410 태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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