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소환,인천원도심 부흥, 미분양 쌓이자 임대전환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양도세율이 가산됩니다.

'주택'에는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디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집을 3~10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할 때 양도 차액의 최대 30%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현행 헌법에 녹아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한

조항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이 통과되면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뉴스] 

1) '강남로또' 아파트에 33조 몰렸다

- 주변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분양가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디에이치자이 개포 

일반 분양 물량 청약에 3만1423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25.22대1 

- 전용 63㎡부터 176㎡까지 구성된 전 평형별 가구 수를 감안해 

이번 응모자들의 동원 가능 현금을 산출해보니 

강남 아파트를 사겠다고 32조5400억원이 몰린 것으로 추정

-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평균 분양가는 공급면적

3.3㎡당 4160만원으로 당첨만 되면 5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기대

-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정책은 계속되고 있지만 강남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같은 로또 청약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

인천시 원도심 부흥 3대 프로젝트 가동…5년간 3조 투입

-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개항창조도시 조성, 

북부권역 체계적 개발 등 3대 사업을 포함해 

5년간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

-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사업은 인천 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 

10.45km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사업

- 개항창조도시 사업은 1883년 개항한 인천항을 중심으로 

월미도관광특구·차이나타운·인천역 등 중구·동구 일원을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

- 이날 발표된 정책은 대부분 기존에 추진되던 것들이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 정책을 명칭만 바꾼 

짜깁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시각

4) 박정희 정권때 싹 틔운 토지공개념…부동산 과열기마다 '소환'

-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헌법 개정안의 토지공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발상은 아니라 군사정권인 박정희 정권 때 도입이 논의됐다가 

노태우 정권 때 본격 제도화된 제도라는 지적

- 1989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 등 세가지 법률이 나오면서 토지공개념이 

본격적으로 제도화

- 이때 토지공개념이 나온 것은 경제 호황으로 

땅값이 무서운 기세로 오르며 투기가 판쳤기 때문

- 하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98년 공식 폐지

6) '강남불패' 이끈 지방 큰손들 

- 지난달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아파트를 산 

4명 중 1명은 '외지인'인 것으로 조사

-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강남 4구 거주자들의 매수가 주춤해진 사이 대신 서울 외 거주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외지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풀이

- 지난달 거래된 강남 4구 아파트 2920가구 중 729가구를 

서울 외 거주자가 매수, 외지인의 매수 비중은 25.0%로 

지난 1월 23.8%보다 1.2%포인트 상승

- 외지인의 매수 비중이 커진 것을 볼 때 여전히 

서울에서도 특히 강남 4구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

7) 미분양 쌓이자 임대 전환…건설업체들 불황 탈출 안간힘

-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불황이 지속되자 

임대로 전환, 출구를 모색하는 건설사들이 증가

- 공급 과잉 속에 분양이 녹록하지 않은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 

건설사들이 일반 분양을 포기하고 

입주자 모집이 쉬운 임대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

- 분양 시장에서 관심을 끌지 못했던 아파트가 임대 전환된 후 

계약자가 몰리는 등 임대 전환이 미분양에 시달리는 

건설사들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

- 건설사들도 임대 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비를 확보할 수 있어 임대 전환에 적극적이라는 분석

O "제주 부동산시장 한파…'제로청약'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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